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까지 그러한 복지 혜택을 체감하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민 10만원 지급!”과 같이 딱 정해진 복지가 아니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데 복지를 못받는 사람들이 많죠.
왜 이런 현상이 오는걸까요?
복지 받는게 어렵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복지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많은데요, 실제로 장애인들은 불편한 곳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받는다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수당이나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시간날때 이러한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역량 부족
중앙 정부에서 복지를 제공해주는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복지 혜태을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너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실제로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못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일손도 부족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적습니다.
보다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서 홍보하고 알려줘야만 나에게도 수당이나 다양한 복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이 까다롭다
어렵게 나에게 맞는 복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과정부터 고통입니다. 이것저것 확인해야될 것들이 많고 뭐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못합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달았을 거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 곳에서 신청자에게 제출하라고 말해도 이것이 무엇인지 조차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가 단순히 신분증이나 등본을 제출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아직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결론
세상에서 돈 받아 먹는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보험도 가입할때는 매우 간단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받아먹을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조건들이 많고 확인해야될 것들이 많으며 돈을 잘 주지도 않습니다.
복지혜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차피 정부, 지자체에서 돈 나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그만큼 예산을 꽉 채우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지는 못합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가만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은 복지를 그냥 다 놓치고 사는 꼴이 됩니다.